전세 끼고 매도시 주의할 점

 전세 끼고 매매 시 주의사항

• 전세 보증금 반환 책임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을 수 있음.
• 임차인의 동의 없이 매매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
사건 예시

• 2020년 울산에서 발생한 사례.
• 매도인 손씨가 전세 보증금 2억 원이 있는 아파트를 매매했으나, 임차인 동의를 받지 않음.

매수인의 근저당 설정 및 경매

• 매수인이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경매로 넘김.
•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음.

보험사의 구상권 청구

• 보험사가 매도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제기.
• 법원 판결로 매도인이 보험사에 2억 원 배상.

대법원 판결 내용

• 매매 시 임차인 동의가 없는 경우, 매도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은 면책되지 않음.
•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. 법률적 조언은 중개사의 의무가 아님.

전세 매매 시 주의점

•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.
• 매매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채무 인수 관련 특약을 명시해야 함.

특약 및 동의서 작성

• 매매 계약서에 "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한다"는 특약 명시.
  특약예시
  특약(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) 위 제1조의 매매대금에서 승계하기로 한 총 임대차 보증금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. 매수인은 아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며,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임대차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서는 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첨부하기로한다.
• "임차인 승계 확인서"를 통해 동의를 명확히 받아야 함.
  임차인 승계 확인서는 포털사이트 검색하면 양식이 나옵니다.

전세 제도의 복잡성

• 한국 특유의 전세 제도는 편리하지만, 주의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.

예방책

• 매도인은 계약 전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, 모든 내용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해야 안전함.

전세 끼고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, 임차인의 동의 및 계약서 특약은 필수이며, 이를 간과할 경우 큰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전세를 끼고 매도를 할 경우 이런부분을 숙지하여 매매 후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